11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박종서, 사무관 이범섭) 입니다.

1.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촉진에 필요한 농업기계 지원 공급

◦ 공동이용 농업기계, 쌀전업농 및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농업기계 및 경제형농업기계등 우대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1천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지원은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에서 지원

◦ 1천만원 이상 농업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

(단위 : 천대, 백만원)

		‘92～’03	2004	2005	2006	2007 (예산안)	2008년이후
사 업 량		2,030.6	49.4	48.0	49.2	38.2	-
사업비	계	10,508,241	275,000	200,000	489,000	734,100	-
	보 조	824,724	-	-	-	-	-
	융 자	2,218,983	55,000	40,000	202,300	408,900	-
	지 방 비	800,334	-	-	-	-	-
	농협융자	3,806,756	137,500	100,000	140,000	105,000	-
	자 담	2,857,444	82,500	60,000	146,700	220,200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업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해당 기종에 한함)

-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및 벼품위자동판정기,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로 한다.

2) 지원대상 농업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이며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업기계｣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형식(모델)은 형식검사 또는 검정을 생략하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함.

-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업기계는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검증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지원하며 일반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는 제외

◇ 농업기계화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정한 공인기관의 인증(검사,검정,승인, 인정,보증 등 명칭 불문) : 당해 법령에 설치기준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기종

◇ 농업기계 형식검사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 기종, 승용 정밀 대형기종(공인기관의 인증대상기종 제외)

- 검사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농업기계 종합검정(시험) : 인증 및 형식검사 대상 기종 외의 것으로서 시험설비(장비)에 의하지 않으면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정밀기종

- 검정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시험기관 : 국가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

◇ 농업기계 안전검정(시험) : 안전성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의 안전 확인이 필요한 기종

- 검정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시험기관 : 국가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

◇ 자유화진입 : 인증·형식검사·검정 대상 기종 외의 것(다만, 15마력이상 엔진부착 농업기계와 공급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농업기계는 종합검정)

◦ 중고차동장치가 부착된 부속작업기(예 : 경운기·관리기용트레일러,   퇴비살포기등)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후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받아야 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별표1]

3) 공급자

◦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와 사후봉사이행협약을 체결한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자로서 그 사실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농업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공급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연접 시·군·구지역이 타 도일 경우 A/S등 불편이 없으면 공급가능

-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 임에도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를 공급한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자는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1년간 제외

-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를 임대 및 폐지한 사후봉사업자는 공급자에서 제외

◦ 공급할 시·군·구 지역에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고, 그 사실을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농업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기종별로 농업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조업자 등

- 농업기계조합은 제조업자 등이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직접 농업기계를 공급할 경우는 사후봉사업자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업기계조합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감안, 보증능력을 벗어나는 사후봉사이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증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지원조건 및 농업기계별 지원기준

◦ 지원금리 : 연리 3.0%(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농업기계별 지원 기준

구 분	융자지원한도액 산정기준
① ◦ 신기술농업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이내) [별표3] ◦ 농협농업기계은행, 농업회사법인 등이 공동 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업기계 ◦ 쌀전업농이 구입하는 농업기계 (벼농사용 농업기계에 한정) ◦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 밭작물·축산전용 농업기계 중 주요기종, 친환경농업기계, 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별표4] ◦ 경제형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영농종사의무자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신기술·경제형 농업기계는 공급가격의 90% 해당액)
② 벼직파재배용 농업기계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③ 부속작업기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④ 선택품	공급가격의 20% 해당액
⑤ 기타 농업기계(①②③제외)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주』1. 농업기계 판매가격과 융자지원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별도 수록함

2. 융자지원한도액(정액) 산정방식 :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규격․모델을 그룹화하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에 해당비율을 적용〔별표1 참조〕

◦ 기준금액은 판매가격, 그룹단위 표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각 모델별 최고지원액은 해당기종ㆍ규격(그룹)별 기준금액 지원비율의 10%P를 각각 초과 하지 않도록 함.

◦ ① ② 해당농업기계 : 최고 90%, ③ 해당농업기계 : 최고 60%, ④ 해당농업기계 : 최고 30%

4.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판매가격이 통보가격 미만인 경우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융자지원한도액 =실제판매가격×(당해 기종 지원한도액÷통보가격)

5. 지원한도액에 1만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6. 공급가격(실제판매가격) 70만원미만인 농업기계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신기술농업기계,  부속작업기 및 선택품도 해당됨)

7. 부속작업기를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본체가격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 기종·규격·모델별로 각각 따로 지원(다만, 부속작업기의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50%를 지원함)

8. 외국산 수입농업기계와 신규진입농업기계의 융자금액은 해당 또는 유사규격의 모델 가격에 준하여 정함

9. 경제형농업기계는 신규개발 또는 공급중인 모델로서 기본모델 대비 10%이상 저렴한 농업기계는 선정일로부터 공급 중단시까지 인하된 가격기준의 90%를 융자함.(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10.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계구입 보조지원시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과 융자액을 합하여 농업기계가격(기준금액)의 90% 이내로 함. 단, 농업기계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모델의 경우는 농업기계가격의 90% 이내로 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보조지원대상자를 해당 지역농협 및 시중은행 지점에 통보하여야 함

＊곡물건조기를 지자체에서 50% 보조지원하는 경우,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액은 기준금액의 40%까지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지역농협,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림  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02-500-1772, 177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자재부(02-2080-6815, 6434)

시중은행 본점

◦ 시·도  : 농협 시·도 지역본부 여신(정책)팀 및 자재팀, 시중은행지점(도)

◦ 시·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중은행지점(시‧군)

◦ 읍·면 : 지역농협, 시중은행지점(읍‧면)

다. 사업시행

1) 농업기계구입

◦ 신규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융자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함

◦ 사업주관기관은 농가의 신청에 대하여 융자지원의 적정(지원자격, 지원 대상농업기계 및 융자금액, 공급자격 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가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교부함.

◦ 농업회사법인이나 쌀전업농, 고품질벼 생산농가, 영농종사의무자가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확인할 사항

- 농업회사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기준(농업법인지원요건 등)에 적합

하여야 함.

- 쌀전업농 : 시장·군수가 통지한 쌀전업농 선정 대상자 통지공문(사본) 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에서 발급한 쌀전업농 확인서

- 고품질벼 생산농가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급한 고품질 벼품종 재배확인서(19,800㎡이상 해당)

- 영농종사의무자 : 한국농업전문학교장 추천서

◦ 융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융자수속필확인서를 제출하고 농업기계 인수 예정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며, 공급자는 농업기계 인도예정일자 및 인도장소를 사전에 사업주관 기관에 알린 후 농가가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농업기계를 인도하고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3호 서식)를 인수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업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수속필확인서[별지 2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다만, 대당 공급가격이 200만원미만인 농업기계는 제외함)

◦ 공급자는 농가로부터 받은 융자수속필확인서,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융자금 지급을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에게 융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4호 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별지5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중고농업기계구입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농업기계은행 등

◦ 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공급자로부터 구입시 :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별지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입한 농업기계

․공급자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자,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중고농업기계 전문거래업자(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 이상을 갖추고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 자)

- 농가간 거래시 :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별지11호]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 또는 확인을 받은 중고농업기계

단, 현금거래시는 대금지불 완료후 10일이내에 융자 신청한 경우만 지원

◦ 융자지원액

-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은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준금액표[별표3]에서 정한 가격의 90%이내에서 지원 가능함.다만,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한도액에서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대출금은 승계 가능함.

※ 중기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대책(2004)에 의거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 : 신규 농업기계의 융자지원 한도액 기준을 준용

※ ① 트랙터 : 70마력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70마력으로 적용

② 이앙기 : 6조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6조로 적용

③ 콤바인 : 5조이상 규격은 융자한도액을 5조로 적용

④ 기타기종 : [별표1]에서 정한 융자한도액을 적용

◦ 융자금 상환조건

- 연리 3%

-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 융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업기계      : 3년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업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이내

◦ 사후관리

- 중고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인 등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수리(12개월이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고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인으로부터 중고농업기계를 매수할 때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보관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인터넷「중고농업기계 거래마당」등을 이용하여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

라. 융자금 집행 절차

◦ 융자금 집행은 사업추진절차를 준수하며, 기타는 농업종합자금사업과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의 절차에 따름.

<사업추진 절차도>

	농 업 인					←
						③										④
	①↓↑② ↑⑧											↓ ↓
	지역농협, 시중은행 (사업주관기관)					⑤ ←						공 급 자 (제조업체, 농업기계대리점) 중고농업기계 매수농업인 (현금거래후 10일이내 융자신청시)
							→
						-1
	⑥↓↑⑦
	농협중앙회, 시중은행본점							←			❶-1				제 조 업 체
													→
								-2
	↓⑫		⑨↓⑩↑↓⑪
	농산경영과 (사업지원과)		협동조합과 (정책자금관리단)

·····························································································································

① 융자신청 ❶-1 농업기계 제조번호 통보 - 농업기계제조업체는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하는 주요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공급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은 주요농업기계의 제조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농협과 시중은행지점에서 이미 대출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토록 하여 이중융자를 방지 ※ 부당융자(농업기계 구입융자 후 즉시판매) 및 부당공급(이중융자)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요청사항임 ② 융자지원의 적정여부 및 자부담금 납부(농업인이 공급자 통장에 입금) 확인, 융자대출수속필증확인서 교부 ③ 융자수속필확인서 공급자에 제출, 농업기계 인수일자·장소 통보	④ 농업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기계 인도·인수 - 농업인은 융자금지불위임장과 기대인수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지원신청 농업기계와 공급한 농업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지확인 ⑤ 융자금 지급 요청(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첨부) ⑥ 농업기계 공급 보고(전산입력) ⑦ 융자금 지급 ⑧ 대출실행 ⑨ 이차보전액 요구 ⑩ 이차보전 실시 ⑪ 사업비 정산 -1 대출금 지급(제조업자가 사후봉사이행보증 받아 직접 공급시) -2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 또는 시중은행본점이 제조업자등과 일괄지급계약 체결시) -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월 2회 이상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⑫ 연간 농업기계 공급상황, 농업기계모델별 실거래 가격 등 대출실적 보고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표 6〕

- 검정 및 정산서에는 농협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함

-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으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농업기계 판매

1) 농업기계공급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농업기계를 경쟁판매 할 수 있음

2)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의 모델별 실거래가격과 판매량, 판매액을 집계 분석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농산경영과)에 통지하여야 함(별지11호 서식)

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형식)의 합리적인 관리

1) 신규로 공급하는 모델은 구조·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식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농업공학연구소)

◦ 형식검사대상 수입농업기계는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를 받은 모델만 공급 가능함. 다만, 동일모델을 타 공급업체가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형식검사 합격 확인을 받으면 공급지원 가능

2)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조번호 명판[별표9]를 부착하고,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형식표지판[별표10]을 부착하여야 함. 다만, 제조번호는 기대관리등을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트랙터(‘99년 이전에 생산된 것 제외)는 인쇄된 번호판을 견고하게 부착공급하여야 함

4)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익월 중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월 25일까지,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다음 분기중 공급할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매분기 마지막달 25일까지(필요시 매월 25일 까지)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여야 함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업기계(OEM 농업기계)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번호를 통보받아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제출 함

5) 사업주관기관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과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표11] 구입자금 융자지원시 제조번호를 전산입력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통보한 제조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검색한 후 융자실행 함

6)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다음 농업기계는 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농업기계(형식)는 재진입이 불가능 함

◦ 생산중단 및 최근 3년간 융자 또는 보조지원 실적이 없는 모델

◦ 위탁공급계약이 체결된 농업기계(수입완제품 농업기계 포함)중 2년간(‘05～’06) 연평균 융자지원 실적이 10대 미만인 모델, 단 위탁공급계약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의 동일 모델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공급 가능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2년이상 계속 공급중인 모델로서 융자지원 실적이 20대 미만인 모델, 단 수출 등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는 예외로 함.

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원산지(국명, 주소)를 표시한 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야 함(2006. 1. 1일부터 시행)

◦ 농업기계 제조번호 명판[별표9] 및 형식표지판[별표10]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하여 공급한 농업기계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

- [별표9]와 [별표11] 이외의 농업기계는 [별표10]의 형식표지판을 준용하여 개별 농업기계의 특성에 적합한 형식표지판을 부착함

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신규진입 범위 및 절차〔별표7〕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 및 관련서류를 매분기별(3월1일～10일, 6월1일～10일, 9월1일～10일, 12월 1일～10일까지)로 농림부(우편발송)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기계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기준, 10.1기준)로 판매가격 및 지원한도액을 제조업자등과 공급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함.

2) 작물의 생육조절용 기계 및 환경조절용 기계, 지원기종 중 신규 수입 모델 및 새로 개발된 기종은 국가공인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의 효과검증이나 시험평가를 거쳐 공급함

◦ 신개발 기종 제조업체등은 농림부와 협의한 시험내용(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기준 등)을 국가공인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받은 성적서

3) 신규 모델로 진입하는 농업기계는 타사에서 동일기종·규격으로 공급하며 대 농민가격이 타사 평균가격 보다 높을 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별지 8호서식]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 이미 공급하고 있는 모델중에서 구조변경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인상시에는 물가지수등을 고려 인상하지 않을 시는 제조원가계산서는 생략할 수 있음

4)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를 거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의 선정여부를 결정함.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는 반기별(4월, 11월)로 개최하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선정신청서[별지 9호서식]를 반기별로 3월15일, 10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해야 함

5) 경제형농업기계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업기계는 경제형 농업기계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하며 경제형 농업기계선정심의회는 반기별로 구성운영함.

라. 사후관리

1) 융자금 및 공급자 등

가) 사업주관기관과 농업기계조합은 농업기계제조업자 등과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농업기계가 건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격 미달품 공급, 융자신청서류와 다른 농업기계(형식) 공급, 중고농업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시장·군수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한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부당공급자를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부당공급자로 확인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다) 농업기계 구입지원자금(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사업 포함)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사망시 종전 사망농업인(피상속인)의 잔존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출금 잔액을 상환 조건으로 영농을 지속하고자 하는 적격상속인에게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자금을 잔존 대출기간 이내에서 상환하는 조건(단, 1년 미만의 대출기간은 절사)으로 새로이 대출(대환) 할 수 있음.

라)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지 않고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마) 사업주관기관은 농업인 등이 부당하게 농업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업기계를 매도한 경우에는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바) 제조업자 등이 부당공급을 하거나 부당공급을 조장하였을 경우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을 제한하거나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조정하고, 농업기계 생산지원자금 및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 농업기계조합은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농업기계조합은 매월 사후봉사이행보증 실적과 융자지원실적을 대비 분석[별지7호] 농림부에 제출하며, 부당사례 발견시 당해 기종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주관기관은 농업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업체명, 기종명, 이행보증번호 등)을 매월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계조합은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공급한 업체가 부도·폐업, 사무실 이전, 경영난 등의 사유로 사후봉사 부실이 우려 될 때에는 조속히 현지 확인하여 원활한 사후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A/S가 불가능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농업기계 전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 품질불량, 사후봉사 불이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가격담합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에는 동일 형식(모델)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자) 사업주관기관은 융자지원 농업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일로 부터 2년동안 사후관리(다만, 대당 공급가격 500만원 미만의 농업기계는 제외)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기간중 연 1회이상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시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지역농협이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로 지정받아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실수요자의 융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후봉사업자 공급분의 융자실행 신청의 부당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공급자격 박탈)할 수 있음

2) 농업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가) 농업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가 책임을 짐

나) 제조업자 등은 농업기계 공급시 농가에게는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및 사용 설명서를, 사후봉사업소에는 한글로 된 부품목록을 필히 제공하여야 함

◦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및 부품목록을 농가 및 사후봉사업소에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

다) 시장·군수와 농협중앙회장은 대형·중형·소형사후봉사업자로 하여금 융자지원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등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농림부장관은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에 대한 수리용부품 공급실태 및 민원처리결과 등을 정기 파악(연 2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함

<제조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생산․공급 중단시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및 A/S결과 허위보고시

1회	2회	3회이상
경 고	유사모델 지원대상 추가 금지	유사모델 또는 당해모델 지원중단

※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 기준(1년간)

- 공급기종중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농업기계

· 해당모델에 대한 사후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보완지시, 융자지원 중단 또는 출하금지 등 조치

- 품질 및 A/S불량 경중에 따라 생산지원자금 배정기준의 배점 감점

- 품질개선 필요시 검사기준 강화 등 품질개선 촉구

<사후봉사업소(대리점, 공급농협)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

3회미만	3회이상
경 고	기 지원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제외

※ 자체 공급한 기대에 대하여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기준(1년간)

- 부품 공급 지연 등 사후봉사 불량시(연 2회 조사)

· 1차 적발 : 경중에 따라 경고(명단공개),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또는 신규 지원 중단

· 2차 적발 : 해당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농업기계의 융자지원 중단(경중에 따라 공급중단범위 결정)

- 유사부품 취급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해당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융자지원중단, 기지원한 부품·장비 확보 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중단

마)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공급시 당해 농가가 보유한 폐농업기계를 회수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바)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경운기용(관리기용) 트레일러 및 퇴비살포기 공급자는 농업인에게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충분히 주지  시킨 후 공급하여야 함

사) 농업기계조합은 공급농협 및 시중은행 또는 시·군·구단위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가 제조업자 등과 체결한 사후봉사이행계약(해약 포함)의 내용과 사후 봉사업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사후봉사지역 등에 관하여 매년 1. 1일 및 7. 1일 현재의 현황을 농협중앙회와 시중은행 본점에 통지함

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사후봉사업자 등이 융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 공급행위 등으로 융자신청 접수중단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와 폐쇄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보,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농업기계 구입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함

마. 보 고

	보 고 기 관	보고 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업기계 공급상황	농협중앙회,시중은행본점	년보	익년 1월 20일	별지 6호서식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월보	익월 20일	별지 7호서식
농업기계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농협중앙회, 시중은행본점	년보	익년1월 20일	별지 10호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해당없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  표

◦ 별표 1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한도액

◦ 별표 2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 별표 3 : 중고농업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 별표 4 : 신기술농업기계

◦ 별표 5 :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농업기계

◦ 별표 6 : 사업검정 및 정산서

◦ 별표 7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진입절차

◦ 별표 8 :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

◦ 별표 9 : 제조번호 명판 사양

◦ 별표 10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형식표지판 사양

◦ 별표 11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나. 별지서식

◦ 별지1호 서식 :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 신청서

◦ 별지2호 서식 : 융자수속필 확인서 발행 원부

◦ 별지3호 서식 :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별지4호 서식 : 융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 별지5호 서식 :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 처리부

◦ 별지6호 서식(총민26-5) : 농업기계 공급상황보고

◦ 별지7호 서식(총민26-30) :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보고

◦ 별 8호 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 별지9호 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신청서

◦ 별지10호 서식 : 농업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 별지11호 서식 :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예시)

[별표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명세표 및 융자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	농용트랙터	형식검사	◦ 바퀴형
	(안전캡 및 안전프레임	(안전검정	- 20마력미만
	포함)	포함)	- 20마력이상 25마력미만
			- 25마력이상 30마력미만	10,350	7,240
			- 30마력이상 35마력미만	12,800	8,960
			- 35마력이상 40마력미만	14,300	10,010
			- 40마력이상 45마력미만	16,750	11,720
			- 45마력이상 50마력미만	19,100	13,370
			- 50마력이상 55마력미만	22,900	16,030
			- 55마력이상 60마력미만	27,800	19,460
			- 60마력이상 70마력미만	30,700	21,490
			- 70마력이상 80마력미만	35,100	24,570
			- 80마력이상 90마력미만	35,100	24,570
			- 90마력이상	35,100	24,570
			◦ 무한궤도형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50%		14
1-1	농용트랙터용결속기	안전검정	◦ 원통형
			- 드럼폭 100cm미만
			- 드럼폭 100cm이상 130cm미만	25,800	23,220
			- 드럼폭 130cm이상	27,500	24,750
			◦ 사각형
			- 드럼폭 140cm미만	13,600	12,240
			- 드럼폭 140cm이상	15,300	13,770	5
1-2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9,300	8,370	1
1-3	농용트랙터용구굴기	안전검정	◦ 오거형
			◦ 사다리체인형, 로타리형	4,050	2,830	1
1-4	농용트랙터용굴삭기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06㎥미만	8,200	5,740
			◦ 버킷산적용량 0.06㎥이상	9,500	6,650	2
1-5	농용트랙터용그래플	자유화	◦ 전규격	1,300	1,170	1
1-6	농용트랙터용그레이더	자유화	◦ 전규격	1,410	980	1
1-7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안전검정	◦ 1단 ◦ 2단	2,900 4,400	2,030 3,080	2
1-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최대굴취폭 140㎝미만	3,450	3,100
	땅속작물수확기		◦ 최대굴취폭 140㎝이상	3,900	3,510	2
1-9	농용트랙터용랩피복기	안전검정	◦ 전규격	13,500	12,150	1
1-10	농용트랙터용로우더	자유화	◦ 버킷산적용량 0.3㎥미만	2,250	1,570
			◦ 버킷산적용량 0.3㎥이상 0.4㎥미만	2,950	2,060
			◦ 버킷산적용량 0.4㎥이상 0.5㎥미만	3,500	2,450
			◦ 버킷산적용량 0.5㎥이상	4,500	3,150	4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11	농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자유화	◦ 절삭식(일반형) - 경폭 130cm미만 - 경폭 130cm이상 150cm미만 - 경폭 150cm이상 160cm미만 - 경폭 160cm이상 170cm미만 - 경폭 170cm이상 180cm미만 - 경폭 180cm이상 190cm미만 - 경폭 190cm이상 200cm미만 - 경폭 200cm이상 220cm미만 - 경폭 220cm이상 240cm미만 - 경폭 240cm이상 260cm미만 - 경폭 260cm이상 280cm미만 - 경폭 280cm이상 300cm미만 - 경폭 300cm이상 ◦ 크랭크식 - 250cm미만 - 250cm이상	1,400 1,700 1,830 1,940 2,150 2,510 2,900 3,500 4,100 5,200 5,900 7,080 8,900 9,600 25,400	980 1,190 1,280 1,350 1,500 1,750 2,030 2,450 2,870 3,640 4,130 4,950 6,230 6,720 17,780	15
1-12	농용트랙터용모우어	안전검정	◦작업폭 - 250cm미만 - 250cm이상	7,200 16,300	6,480 14,670	2
1-13	농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자유화	◦ 일반형 - 쇄토폭 2.0m미만 - 쇄토폭 2.0m이상 2.4m미만 - 쇄토폭 2.4m이상 2.6m미만 - 쇄토폭 2.6m이상 ◦ 유압써래형 ◦ 폴더형 - 쇄토폭 4.0m미만 - 쇄토폭 4.0m이상	2,060 2,250 2,700 3,300 1,100 4,100 6,700	1,440 1,570 1,890 2,310 770 2,870 4,690	7
1-14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안전검정	◦ 원심력식 ◦ 캠트랙식 - 1축(집초폭350cm미만) - 1축(집초폭350cm이상) - 2축(400cm미만) - 2축(400cm이상) - 밀폐형	6,740 3,800 4,600	6,060 3,420 4,140	6
1-15	농용트랙터용발근기	자유화	◦ 전규격
1-16	농용트랙터용발근파쇄기	자유화
1-17	농용트랙터용배토기	자유화		880	610	1
1-1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로타베이터포함
	벼직파기		- 7조미만
			- 7조이상	5,200	4,160
			◦ 건답,습답겸용
			-10조미만	9,500	7,600
			-10조이상	10,300	8,240
			◦ 파종장치만구입	1,900	1,520	5
1-19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전규격	2,950	2,060
	붐스프레이어					1
1-20	농용트랙터용 비닐수거기	자유화 (멀칭비닐용 검정)	◦ 하우스용 - 300m/회미만 - 300m/회이상	1,130 1,800	790 1,260
			◦ 멀칭비닐용	2,920	2,330	3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21	농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탑재형 - 500kg미만 - 500kg이상	1,400 1,600	980 1,120
			◦ 탑재형(유압)	1,350	940
			◦ 견인형
			- 1,000kg미만	1,000	700
			- 1,000kg이상	1,500	1,050	5
1-22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오거형
	사료배합기		- 배합량 3㎥미만
			- 배합량 3㎥이상 6㎥미만	12,000	10,800
			- 배합량 6㎥이상	16,600	14,940	3
1-23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목초용
	사료작물수확기		- 100cm미만	3,930	3,530
			- 100cm이상	4,660	4,190
			◦ 옥수수용	9,700	8,730	3
1-24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형
	스피드스프레이어		- 500ℓ미만	3,485	3,130
			- 500ℓ이상 1000ℓ미만 ◦ 견인형
			- 500ℓ이상 1000ℓ미만	8,300	7,470
			- 1000ℓ이상	9,900	8,910	4
1-25	농용트랙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3,300	2,310	1
1-26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안전검정	◦ 1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산소+석회주입
			◦ 2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3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산소+석회주입	7,520	5,260	8
1-27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6,790	6,110
	액상비료살포기		◦ 원거리살포형	11,000	9,900	2
1-28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수동 및 기계공급식
	잔가지파쇄기		- 파쇄량 1.5톤/h미만	1,833	1,280
			- 파쇄량 1.5톤/h이상 2.5톤/h미만	4,040	2,820
			- 파쇄량 2.5톤/h이상	5,840	4,080
			◦ 유압공급식
			- 파쇄량 3.0톤/h미만	4,600	3,220
			- 파쇄량 3.0톤/h이상	9,500	6,650	5
1-29	농용트랙터용제초기	자유화	◦ 제초폭 200㎝미만	3,240	2,260
			◦ 제초폭 200㎝이상			1
1-30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식	2,650	1,850
	주행형분무기		◦ 견인식 - 1200ℓ미만 - 1200ℓ이상	2,810 4,350	1,960 3,040	3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1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제초폭 200㎝미만	3,080	2,150
	중경제초기		◦ 제초폭 200㎝이상	9,000	6,300	2
1-32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전규격	10,780	9,700	1
1-33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탑재형
	퇴비살포기		- 1톤미만	2,700	2,430
			- 1톤미만(살포동시로타리작업)
			- 1톤이상 2톤미만(컨베어식)	4,000	3,600
			- 1톤이상 2톤미만 (적재함바닥판패널슬라이딩방식)
			- 2톤이상 3톤미만	5,500	4,950
			- 3톤이상 4톤미만	6,710	6,030
			- 4톤이상	8,430	7,580	7
1-34	농용트랙터용	안전검정	◦ 일반형
	트레일러		- 적재용량 2.0톤미만	1,530	1,070
			- 적재용량 2.0톤이상 3.0톤미만	2,100	1,470
			- 적재용량 3.0톤이상 3.5톤미만	2,700	1,890
			- 적재용량 3.5톤이상 4.0톤미만	2,720	1,900
			- 적재용량 4.0톤이상 5.0톤미만	3,000	2,100
			- 적재정량 5.0톤이상	3,700	2,590
			◦ 곡물운반형	4,380	3,060	7
1-35	농용트랙터용파종기	자유화	◦ 감자파종
			- 2조	3,300	2,970
			- 3조	4,700	4,230
			◦ 일반형
			- 5조미만	2,800	2,520
			- 5조이상	3,800	3,420
			◦ 마늘파종	9,200	8,280
			◦ 산파식	7,400	6,660	6
1-36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자동양용 3련이하	1,200	840
			◦ 자동양용 4련	1,400	980
			◦ 자동양용 5련이상
			◦ 모올드보드 단용1련	1,100	770
			◦ 모올드보드 단용2련	1,350	940
			◦ 모올드보드 단용3련	1,750	1,220
			◦ 모올드보드 단용4련	2,300	1,610
			◦ 모올드보드 단용5련	3,200	2,24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3련이하
			- 경폭90cm미만
			- 경폭90cm이상	3,680	2,570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4련이하	5,390	3,770
			◦ 모울드보드 양용‧회전 5련이상	6,800	4,760
			◦ 원판비구동 3련이하	2,850	1,990
			◦ 원판비구동 4련이상	4,850	3,390
			◦ 원판구동 6련미만	3,259	2,280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4,142	2,890
			◦ 원판구동 10련이상	5,500	3,85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36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이랑 5련미만	1,030	720
			◦ 이랑 5련이상 6련미만	1,690	1,180
			◦ 이랑 6련이상 8련미만	1,560	1,090
			◦ 이랑 8련이상	2,100	1,470
			◦ 치즐논용	2,080	1,450
			◦ 치즐밭용, 8련미만	2,650	1,850
			◦ 치즐밭용, 8련이상	4,250	2,970	24
1-37	농용트랙터용해로우	자유화	◦ 디스크형
			- 20련미만
			- 20련이상
			◦ 로타리형	7,940	5,550	3
1-38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두둑식	2,000	1,800
	휴립복토기		◦ 2두둑식	3,450	3,100	2
1-39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두둑식	2,250	2,020
	휴립피복기		◦ 2두둑식	3,300	2,970	2
1-40	농용트랙터용	자유화	◦ 100cm미만	16,520	11,560
	돌파쇄기		◦ 100cm이상	19,410	13,580	2
1-41	농용트랙터용돌수집기	자유화	◦ 전규격	4,700	3,290	1
1-42	농용트랙터용농용크레인	자유화	◦ 전규격	3,700	2,590	1
2	보행형동력경운기	검정(안전	◦ 6마력
		검정포함)	◦ 8마력이상	2,070	1,440
			◦ 본체와부속작업기(700천원 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50%		1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탑재형	950	470	1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구굴기	자유화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자유화	◦ 전규격	770	690	1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우더	자유화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800	400	1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배토기	자유화
2-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820	650	1
2-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2-1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750	370	1
2-1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2-1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2-1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400ℓ미만
2-1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2-1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토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7,080	3,540	1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1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740	870	1
2-17	보행형동력경운기용쟁기	자유화
2-1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전정기	자유화
2-1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자유화	◦ 일반형
	제초기		- 150cm미만	1,250	620
			- 150cm이상	1,600	800
			◦ 전지목파쇄겸용	1,600	800
			◦ 비료살포겸용			3
2-2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중경제초기	자유화
2-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철차륜	자유화
2-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수동공급식
	톱밥제조기		- 200mm미만
			- 200mm이상	2,800	2,520
			◦ 자동공급식	2,500	2,250	2
2-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전규격	3,550	3,190	1
2-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안전검정	◦ 유압덤프형 ◦ 차동구동형 ◦ 일반형	1,840 1,030 850	920 510 430
	트레일러(중고차동장치부착된것포함)					3
2-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파종기	자유화	◦ 마늘파종	2,700	2,430	1
2-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휴립기	자유화
2-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주행형분무기	자유화
3	승용경운기	형식검사	◦ 10ps
		(안전검정 포함)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 50%		1
3-1	승용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3-2	승용경운기용배토기	자유화
3-3	승용경운기용분무기	자유화
3-5	승용경운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3-4	승용경운기용제초기	자유화
3-6	승용경운기용휴립기	자유화
4	보행형동력이앙기	검 정	◦ 2조	1,740	1,210
			◦ 4조	2,140	1,680	2
5	승용이앙기	형식검사	◦ 4조～6조(크랭크식)	5,960	4,160
		(안전검정	◦ 5조(로타리식)	8,100	5,670
		포함)	◦ 6조(로타리식)	11,100	7,770
			◦ 8조이상(로타리식) ◦ 멀칭용	23,800 15,490	7,770 13,940
			◦ 부분경운형	19,500	13,650	6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4-1	동력이앙기용	자유화	◦ 보행형
	벼직파기		◦ 승용형	2,200	1,760	1
4-2	동력이앙기용측조시비기	자유화	◦ 승용이앙기용	4,000	3,600	1
6	바인더	검정(안전검정포함)
7	콤바인(자탈형)	형식검사 (안전검정 포함)	◦ 자탈포대형 - 2조～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 4조이상 ◦ 산물형 - 3조 - 4조 - 5조 - 6조	13,130 22,900 26,900 26,800 35,800 48,500 48,500	9,190 16,030 18,830 18,760 25,060 33,950 33,950	7
8	콤바인(보통형)	형식검사 (안전검정포함)	◦ 보통(산물)	80,000	56,000	1
9	곡물건조기	안전검정	◦ 순환식 - 40석미만 - 40석이상 50석미만 - 50석이상 100석미만 - 100석이상 150석미만 - 150석이상 300석미만 - 300석이상 ◦ 교반식 - 300석미만 - 300석이상 500석미만 - 500석이상 ◦ 다공호퍼식 ◦ 상온통풍식	6,900 7,600 9,150 12,700 37,650 21,500 17,000 19,000 24,000	4,830 5,320 6,400 8,890 26,350 15,050 11,900 13,300 16,800	11
10	보행형관리기	검 정	◦ 6마력미만	1,590	1,110
		(안전검정	◦ 6마력이상	1,920	1,340
		포함)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50%		2
10-1	보행형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10-2	보행형관리기용굴취기	자유화
10-3	보행형관리기용 논두렁조성기	자유화
10-4	보행형관리기용로타리	자유화
10-5	보행형관리기용배토기	자유화
10-6	보행형관리기용벼직파기	자유화
10-7	보행형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10-8	보행형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0-9	보행형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0-10	보행형관리기용 사료작물수확기	자유화
10-11	보행형관리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10-12	보행형관리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10-13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안전검정
10-14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920	640	1
10-15	보행형관리기용쟁기	자유화
10-16	보행형관리기용전정기	자유화	◦ 전규격	1,415	990	1
10-17	보행형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 전규격	800	560	1
10-18	보행형관리기용중경제초기	자유화
10-19	보행형관리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 전규격	760	530	1
10-20	보행형관리기용파종기	자유화	◦ 전규격	1,200	1,080	1
10-21	보행형관리기용혈굴기	자유화
10-22	보행형관리기용휴립기	자유화
10-23	보행형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11	승용관리기	형식검사	◦ 일반형	11,300	7,910
		(안전검정	◦ 겸용형(SS장치 및 적재함포함)
		포함)	◦ 본체와 부속작업기(700천원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구입가격의50%		1
11-1	승용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 논밭용	1,580	1,100	1
11-2	승용관리기용 동력분무기	자유화	ㅇ 전규격	1,500	1,050	1
11-3	승용관리기용 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1,500	1,050	1
11-4	승용관리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1,600	1,280	1
11-5	승용관리기용 복토기	자유화
11-6	승용관리기용	안전검정	◦ 전규격	4,720	3,300
	붐스프레이어					1
11-7	승용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1-8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2,180	1,520	1
11-9	승용관리기용	검 정	◦ 6조
	이앙장치		- 크랭크식
			- 로타리식			2
11-10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11-11	승용관리기용 쟁기	자유화	◦ 모올드보드			1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1-12	승용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11-13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안전검정
11-14	승용관리기용 휴립기	자유화	◦ 전규격	2,000	1,800	1
11-15	승용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 2두둑	2,600	2,340	1
12	곡물냉각기	인증	◦ 고압송풍대류냉각식	60,000	42,000	1
13	곡물수집차	형식승인 (자동차 관리법)
14	곡물이송기	자유화	◦ 10톤/h미만 ◦ 10톤/h이상 15톤/h미만 ◦ 15톤/h이상	1,600 1,300 1,600	1,120 910 1,120	3
15	과수인공교배기	자유화	◦ 약채취, 정선, 화분정선	4,340	3,030	1
16	농산물건조기	안전검정	◦ 선반식
		(유류용)	- 3형미만	2,740	2,460
		검 정	- 3형이상 5형미만	3,800	3,420
		(전기용)	- 5형이상	4,360	3,920
			◦ 전기식
			- 3형미만	2,480	2,230
			- 3형이상 5형미만	4,400	3,960
			◦ 겸용식
			- 9형미만	3,550	3,190
			- 9형이상 10형미만	4,350	3,910
			- 10형이상 20형미만	4,660	4,190
			- 20형이상	6,790	6,110
			◦ 선반순환식	4,750	4,270	10
17	농산물결속기	자유화	◦ 접착결속식
			- 수동공급식	1,300	1,170
			- 자동공급식	3,000	2,700
			◦ 매듭결속식
			- 수동공급식	4,300	3,870
			- 자동,컨베이어식	18,000	16,200
			◦ 꼬임결속식
			- 15cm미만	2,500	2,250
			- 15cm이상	4,200	3,780	6
18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 과일 - 중량식 ㆍ (스세척), 원형 ㆍ (스세척), 편측 ㆍ (스수동,반자동), 원형 ․ (스수동)양측, 11단미만 ․ (스수동)양측, 11단이상 ․ (스수동)편측, 10단미만 ․ (스수동)편측, 10단이상 ㆍ (스자동), 원형 ㆍ (스자동), 편측, 양측 ㆍ (추수동), 10단미만 ㆍ (추수동), 10단이상	2,900 4,800 1,600 1,900 3,800 3,200 5,950 2,100 2,600 4,800 6,600	2,610 4,320 1,440 1,710 3,420 2,880 5,350 1,890 2,340 4,320 5,94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18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ㆍ (추반자동,추자동) ㆍ (전자수동), 10단미만 ㆍ (전자수동), 10단이상 ㆍ (전자자동), 10단미만 ㆍ (전자자동), 10단이상 14단미만 ㆍ (전자자동), 14단이상 ㆍ (전자세척), 10단미만 ㆍ (전자세척), 10단이상 ㆍ 광센서 - 형상식 ㆍ 드수동 ㆍ 드반자 ㆍ 드자동 ㆍ 로반자 ㆍ 전자 ◦ 감자 ◦ 마늘 ◦ 콩	5,000 5,100 6,800 5,600 8,000 11,000 3,000 1,950 2,800 1,900 3,600	4,500 4,590 6,120 5,040 7,200 9,900 2,700 1,750 2,520 1,710 3,240	28
19	농산물세척기	자유화	◦ 브러쉬, 세척통 회전식 - 0.50kw미만 - 0.50kw이상	2,040 2,500	1,420 1,750	2
20	농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엔진, 10마력미만 ◦ 엔진, 10마력미만 20미만 ◦ 엔진, 20마력이상 ◦ 모터구동	1,600 3,080 4,950 1,800	1,120 2,150 3,460 1,260	4
21	농용공기교반기	검정(시험)	◦ 전규격	4,000	2,800	1
22	농용굴삭기 (자체중량 1톤미만)	검정(안전 검정포함)	◦ 버킷산적용량 0.019㎥미만 ◦ 버킷산적용량 0.019㎥이상	19,900 18,740	13,930 13,110	2
23	농용난방기	검정(안전 검정포함) (보일러는 성능시험)	ㅇ 경유온풍형 - 30천㎉/h미만 - 30천㎉/h이상 60천㎉/h미만 - 60천㎉/h이상 100천㎉/h미만 - 100천㎉/h이상 150천㎉/h미만 - 150천㎉/h이상 200천㎉/h미만 - 20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ㅇ 중유온풍형 - 200천㎉/h미만 - 200천㎉/h이상 250천㎉/h미만 - 25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350천㎉/h미만 - 350천㎉/h이상 ㅇ 중유용벙커C유 - 200천㎉/h미만 - 20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350천㎉/h미만 - 350천㎉/h이상 ㅇ 연탄온풍형 - 50,000㎉/h미만 - 50,000㎉/h이상 150,000㎉/h미만 - 150,000㎉/h이상	1,440 2,050 3,050 4,020 4,900 6,400 9,500 7,550 8,390 9,600 10,900 12,500 8,900 12,600 14,900 15,300 4,500 12,000 18,300	1,000 1,430 2,130 2,810 3,430 4,480 6,650 5,280 5,870 6,720 7,630 8,750 6,230 8,820 10,430 10,710 3,150 8,400 12,810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3	농용난방기	검정(안전 검정포함) (보일러는 성능시험)	ㅇ 전기온풍형 - 100천㎉/h미만 ㅇ 경유보일러형 - 입형, 300천㎉/h미만 - 입형, 300천㎉/h이상 - 횡형, 160천㎉/h미만 - 횡형, 160천㎉/h미만 200천㎉/h이상 - 횡형, 200천㎉/h이상 ㅇ 석탄,연탄,코코스보일러형 - 60천㎉/h미만 - 60천이상 100㎉/h미만 - 100천이상 150㎉/h미만 - 150천㎉/h이상 300천㎉/h미만 - 300천㎉/h이상 ◦ 중유보일러형(500천㎉/h) ◦ 전기보일러형 - 20천㎉/h미만 - 20천㎉/h이상	9,200 1,420 3,930 3,600 4,100 9,900 3,000 9,000 13,000 11,700 41,200 15,000 2,894 9,493	8,280 990 2,750 2,520 2,870 6,930 2,100 6,300 9,100 8,190 28,840 10,500 2,600 8,540	33
24	농용동력운반차	형식검사 (승용 자주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보행형 - 0.5톤미만 - 0.5톤이상 - 전동기 ◦ 승용형 - 2륜구동방식 - 4륜구동방식 - 승용겸용형 ㆍ1톤미만 ㆍ1톤이상 - 전동기	2,500 3,200 1,852 7,600 7,900 8,900 10,500 5,100	1,750 2,240 1,290 5,320 5,530 6,230 7,350 3,570	8
25	농용로우더 (자체중량 2톤미만)	검 정 (자주형) (안전검정 포함)	◦ 유압식 - 0.015㎥미만 - 0.015㎥이상 ◦ 바퀴식 - 0.015㎥이상 0.025㎥미만 - 0.025㎥이상 0.030㎥미만 - 0.030㎥이상 ◦ 무한궤도식 - 0.015㎥미만	18,400 19,500 21,500 12,500	12,880 13,650 15,050 8,750	6
26	농용음이온발생기	검정(시험)
27	농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모터부착형(공급로울러폭) - 30kw미만(300㎜미만) - 30kw미만(300㎜이상) - 30kw이상 90kw미만 - 90kw이상 ◦ 엔진부착형 - 10마력미만 - 10마력이상 70마력미만 - 70마력이상 ◦ 자주형 - 공급로울러폭 300㎜미만 - 공급로울러폭 300㎜이상	1,230 2,050 18,000 45,500 1,470 26,000 48,000 2,950 4,250	860 1,430 12,600 31,850 1,020 18,200 33,600 2,060 2,970	9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28	농용콘베이어	자유화	◦ 유압모터용 ◦ A/C모터용 ◦ DC모터, AC/DC 겸용 ◦ 잎폐상용	2,500 3,100	1,750 2,170	4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검 정
30	농용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모터 수동공급식	1,480	1,330
			◦ 모터 자동공급식
			- 10kw미만
			ㆍ1.0㎥/min미만
			ㆍ1.0㎥/min이상
			- 10kw이상 30kw미만
			ㆍ4.0㎥/min미만	7,800	7,020
			ㆍ4.0㎥/min이상	11,000	9,900
			- 30kw이상	35,700	32,130
			◦ 엔진부착형
			- 수동공급식	2,020	1,810
			- 자동공급식
			․10kw미만
			․10kw이상 50kw미만	27,000	24,300
			․50kw이상	45,000	40,500	10
31	농용혼합기	자유화
32	농용환풍기	자유화	◦ 열회수 및 열교환식형 - 토출량 20㎥/min미만 - 토출량 20㎥/min이상	1,500 5,290	1,050 3,700	2
33	다목적관리작업차 (승용형제외)	안전검정
34	동력배토기	안전검정	◦ 전규격	1,950	1,360	1
35	동력상토조제기	자유화	◦ 일반형 ◦ 콘베어부착형 - 20톤/h미만 - 20톤/h이상	1,250 3,580 6,200	870 2,500 4,340	3
36	동력수확기	검 정 (배부, 견착형제외)	◦ 진동배부,견착형 ◦ 근채류 ◦ 엽채류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승용자주형 - 1,000ℓ이상 ◦ 운반겸용 - 1,000ℓ이상 1,500ℓ미만 - 1,500ℓ이상 2,000ℓ미만 - 2,000ℓ이상	21,200 19,500 22,800 30,700	19,080 17,550 20,520 27,630	4
38	동력연무기	자유화	◦ 80ℓ/h이상(고온식) ◦ 90ℓ/h이상(고온배부,수레고정식) ◦ 상온고정식 - 20ℓ/h미만 - 20ℓ/h이상 ◦ 상온원심이동식(모터) ◦ 상온원심이동식(엔진,발전기) ◦ 상온회전식	1,250 1,570 3,000 1,650 3,750 7,500 4,100	1,120 1,410 2,700 1,480 3,370 6,750 3,690	7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39	동력예취기	안전검정	◦ 사료작물용
			◦ 예도형	1,225	1,100	2
40	동력이식기	형식검사	◦ 채소, 보행형
		(승용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양파, 보행형
41	동력제초기	검 정 (안전검정포함)	◦ 보행자주형 ◦ 승용자주형	2,540 9,900	1,770 6,930	2
42	동력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보행,중앙구동식	1,100	770
			◦ 전기식,측면구동식			2
43	동력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운반겸용형 ◦ 차량탑재형	18,700 4,500	16,830 4,050	2
44	동력파종기	자유화	◦ 씨앗용(소종자)
			- 4조～5조	1,700	1,530
			- 7조이상	3,300	2,970
			◦ 마늘용	5,700	5,130	3
45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정치형
			- 모터, 6조미만	1,980	1,380
			- 모터, 6조이상
			- 선별장치포함	2,400	1,680
			◦ 자주형
			- 2조			4
46	마늘쪽분리기	자유화	◦ 원추원통형	1,850	1,290
			◦ 로울러압착형	2,860	2,000
			◦ 벨트압착형	9,400	6,850	3
47	무인자동방제기	검 정	◦ 열선유도식
	(자주형동력분무기)		◦ 유도케이블식(과수용) ◦ 고정경로주행식	12,200	10,980	3
48	버섯배지살균기	자유화	◦ 버너부착형증기소독식
49	버섯배지탈면기	자유화
50	버섯볏짚파쇄기	자유화	◦ 모터 5kw미만 ◦ 모터 5kw이상	1,400	980	2
51	버섯동력천공접종기	자유화	◦ 자 동	9,500	6,650	1
52	버섯종균분쇄기	자유화	◦ 반자동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자유화	◦ 300g～500g/회	73,000	51,100	1
54	벼직파기(전용형)	검 정	◦ 보행6조
		(안전검정 포함)	◦ 승용6조 ◦ 승용8조
55	벼품위자동판정기	자유화	◦ 200g～500g/회(탈망정선식)	33,000	23,100	1
56	볍씨발아기	자유화	◦ 500kg미만	1,000	700
			◦ 500kg이상	1,200	840	2
57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 사료배합통 10㎥미만	2,500	2,250
			◦ 사료배합통 10㎥이상	26,500	23,850	2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58	스피드스프레이어	형식검사 (승용자주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포함)	◦ 자주(보행)형 - 약액탱크용량 200ℓ미만 ◦ 자주(승용)형 - 약액탱크용량 5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500ℓ이상 ◦ 자주(승용, 안전캡)형 - 약액탱크용량 10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1000ℓ이상 ◦ 자주(승용, 겸용)형 - 약액탱크용량 5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500ℓ이상～ 1,0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1,000ℓ이상	8,800 13,700 26,000 33,000 11,900 18,350 28,000	7,920 12,330 23,400 29,700 10,710 16,510 25,200	8
58-1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 1,000ℓ이하
58-2	스피드스프레이어용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3,370	3,030	1
58-3	스피드스프레이어용제초기	안전검정	◦ 전규격	3,200	2,880	1
59	온습도조절기	검정(시험)	◦ 전규격	1,050	730	1
60	온실난방용대체 에너지화기기 (폐타이어소각장치)	검정 및 인 증	◦ 노즐소각형 ◦ 건류소각형 ◦ 폐혼합유형	9,900	6,930	3
61	온실용동력개폐기	자유화
62	온실용살수기	자유화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안전검정	◦ 견인,탑재형	16,300	11,410	1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검 정
65	육묘용파종기	자유화	◦ 산파식	1,740	1,210	1
66	자동관수분배기	자유화
67	정전대전방제기	검 정	◦ 레일이동식	9,800	6,860
			◦ 선로변환레일이동식			2
68	종자봉입기	자유화	◦ 4,000m/h미만 ◦ 4,000m/h이상	11,500	8,050	2
69	주행형동력분무기	안전검정	◦ 보행자주궤도형 - 100ℓ미만 - 100ℓ이상 300ℓ미만 - 300ℓ이상 ◦ 승용자주형 - 400ℓ이상 ◦ 보행형	2,300 4,200 5,500 1,850	1,610 2,940 3,850 1,290	5
70	채소자동접목기	검 정
71	콩정선기	자유화	◦ 전규격	9,900	8,910	1
72	콩탈곡기	자유화	◦ 전규격	1,300	1,170	1
73	탈망기	자유화	◦ 전규격	700	490	1
74	토양소독기(전용형)	검 정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자유화
76	축분고액분리기	검 정	◦ 원심식 - 3톤/h이상 ◦ 진동식 - 10톤/h미만 - 10톤/h이상 ◦ 스크류압착식 ◦ 롤러압착식	27,500 7,200 10,190 15,000 18,490	19,250 5,040 7,130 10,500 12,940	5

(단위 : 천원)

코드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규격수
77	농용냉난방기	자유화	◦ 지하수용	4,400	3,080	1
78	동력살분무기	안전검정	◦ 배부식	970	670
			◦ 보행자주형	1,800	1,260	2
79	승용감자수확기	검정 (안전검정 포함)	◦ 전규격	38,500	34,650	1
80	트랙터용곡물적재함	자유화	◦ 트레일러용
			- 3.0톤미만	2,400	1,680
			- 3.0톤이상	2,700	1,890	2
81	농용펌프	자유화	◦ 전규격	4,500	3,150	1
82	오존발생기	시 험	◦ 전규격	3,549	2,480	1
83	농용공기순환제습기	시 험	◦ 전규격	1,517	1,360	1
84	농가용식물영양제제조기	시 험	◦ 전규격	3,400	2,380	1
85	농축산지하수정수기	시 험	◦ 4톤미만	2,970	2,070
			◦ 4톤이상 9톤미만	3,630	2,540
			◦ 9톤이상	5,500	3,850	3
86	육묘상자이송기	자유화	◦ 12m미만	1,500	1,050
			◦ 12m이상	2,400	1,680	2
87	인칼균배양기	시 험	◦ 전규격	1,760	1,230	1
88	콩예취기	안전검정	◦ 전규격	4,200	3,780	1
89	농산물저온저장고	검정(시험)	◦ 전규격(10.56㎡이하)	5,600	3,920	1
90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시 험	◦ 전규격	200,000	140,000	1
91	미생물배양기	시 험	◦ 전규격	45,000	36,000	1
92	농축사용공기정화기	시 험	◦ 전규격	8,000	6,400	1

주」 1.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는 검정결과와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과가 인정되는 기종에 한하여 공급하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시설사용(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동력연무기는 시설원예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

3. 농용보일러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KS B6205 및 KS B 8017을 준용한 보일러 성능 시험검사”를 필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보일러 성능시험검사는 제조검사, 성능검사, 대기오염검사(유류용, 연탄용), 안전성검사(전기용)를 말함

4. 전기용 농산물건조기는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

5. 오존발생기 시험평가

◦ 농‧축산물의 생육과 생산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검증 시험(농촌진흥청)

◦ 오존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오존으로 인해 인체 및 해당 농‧축산물에 미치는 안전성 검증(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 오존발생기의 기계적 성능(오존발생능력, 오존발생기의 제어정도, 전기 안전성) 검증(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6. 농가용 식물영양제 제조기 시험평가

◦ 토양성분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성분을 가정한 후 시험의뢰자로 하여금 조제토록 한 후, 조제된 내용물의 성분과 부족하다고 가정한 성분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성을 검증(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영양제 제조기이므로 화학비료가 아닌 깻묵, 어분 등 유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토록 하여야함.

◦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 공급자(제조업체)는 제조방법 등 이용교육을 수시 또는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실적을 농업기계조합에 통보하여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서 제외

7. 인칼균배양기 시험평가

◦ 인칼균 배양 능력 및 배양된 인칼균의 성분분석(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효과 검증 : 원예연구소

8. 농산물저온저장고 시험평가

◦ 화물차의 적재함에 완제품으로 적재가능한 3.2평에 한하여 지원

◦ 기계성능 검증(온도편차, 상대습도, 열손실율, 중량감모율 등) : 농업공학연구소

◦ 안전성(누전에 의한 감전) 검증(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

〔별표 2〕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기 종 명	융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 7년상환	46. 마늘쪽분리기	1 〃 5 〃
(1). 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1』년상환	47. 무인자동방제기(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8. 버섯배지살균기	1 〃 4 〃
(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1 〃 5 〃	49. 버섯배지탈면기	1 〃 4 〃
3. 승용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2』년상환	50. 버섯볏짚파쇄기	1 〃 4 〃
4. 동력이앙기(보행형,승용)	1 〃 4 〃	51. 버섯자동천공접종기	1 〃 5 〃
(4).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2. 버섯종균분쇄기	1 〃 4 〃
6. 바인더	1 〃 4 〃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7. 콤바인	1 〃 4 〃	54. 벼직파기(전용형)	1 〃 4 〃
9. 곡물건조기	1 〃 7 〃	55.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10. 보행형관리기	1 〃 4 〃	56. 볍씨발아기	1 〃 5 〃
(10).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3』년상환	57. 사료배합기	1 〃 5 〃
11. 승용관리기	1 〃 4 〃	58.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11).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8). 스피드스프레이어용 부속작업기	1 〃 5 〃
12. 곡물냉각기	1 〃 7 〃	59. 온습도조절기	1 〃 5 〃
13. 곡물수집차	1 〃 5 〃	60.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1 〃 7 〃
14. 곡물이송기	1 〃 4 〃	61. 온실용동력개폐기	1 〃 5 〃
15. 과수인공교배기	1 〃 5 〃	62. 온실용살수기	1 〃 5 〃
16. 농산물건조기	1 〃 7 〃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1 〃 4 〃
17. 농산물결속기	1 〃 5 〃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1 〃 4 〃
18. 농산물선별기	1 〃 5 〃	65. 육묘용파종기	1 〃 4 〃
19. 농산물세척기	1 〃 5 〃	66. 자동관수분배기	1 〃 4 〃
20. 농용고압세척기	1 〃 4 〃	67. 정전대전방제기	1 〃 4 〃
21. 농용공기교반기	1 〃 5 〃	68. 종자봉입기	1 〃 4 〃
22. 농용굴삭기(자체중량1톤미만)	1 〃 5 〃	69.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23. 농용난방기	1 〃 5 〃	70. 채소자동접목기	1 〃 5 〃
24. 농용동력운반차	1 〃 5 〃	71. 콩정선기	1 〃 5 〃
25. 농용로우더(자체중량2톤미만)	1 〃 5 〃	72. 콩탈곡기	1 〃 5 〃
26.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73. 탈망기	1 〃 4 〃
27. 농용잔가지파쇄기	1 〃 5 〃	74.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28. 농용콘베이어	1 〃 4 〃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 〃 5 〃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76. 축분고액분리기	1 〃 5 〃
30. 농용톱밥제조기	1 〃 5 〃	77. 농용냉난방기	1 〃 4 〃
31. 농용혼합기	1 〃 5 〃	78. 동력살분무기	1 〃 4 〃
32. 농용환풍기	1 〃 5 〃	79. 승용감자수확기	1 〃 6 〃
33. 다목적관리작업차	1 〃 5 〃	80. 곡물적재함	1 〃 4 〃
34. 동력배토기	1 〃 5 〃	81. 농용펌프	1 〃 4 〃
35. 동력상토조제기	1 〃 4 〃	82. 오존발생기	1 〃 4 〃
36. 동력수확기	1 〃 4 〃	83. 농용공기순환제습기	1 〃 4 〃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84. 농가용 식물영양제 제조기	1 〃 4 〃
38. 동력연무기	1 〃 4 〃	85. 농축산 지하수 정수기	1 〃 4 〃
39. 동력예취기	1 〃 5 〃	86. 육묘용 상자지송기	1 〃 4 〃
40. 동력이식기	1 〃 4 〃	87. 인칼균배양기	1 〃 4 〃
41. 동력제초기	1 〃 5 〃	88. 콩예취기	1 〃 4 〃
42. 동력중경제초기	1 〃 5 〃	89. 농산물저온저장고	1 〃 4 〃
43. 동력퇴비살포기	1 〃 5 〃	90. 완전미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44. 동력파종기	1 〃 4 〃	91. 미생물배양기	1 〃 4 〃
45. 마늘줄기절단기	1 〃 5 〃	92. 농축사용공기정화기	1 〃 4 〃

주」1』  :  주행형분무기, 2』 : 분무기. 3』: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별표 3〕

중고농업기계 융자지원 기준표

1.농용트랙터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대동	20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1～25	100	125	145	185	210	250	285	320	350	380	415	455	490	540
	26～30	150	190	230	285	320	350	390	425	455	485	515	545	585	620
	31～35	200	240	290	330	370	420	460	510	560	610	660	710	760	810
	36～40	250	290	330	370	415	465	520	560	615	670	725	765	815	870
	41～45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80	990	1.140
	46～50	350	390	440	480	530	570	640	700	760	810	860	910	1.040	1.200
	51～55	400	430	460	490	540	610	670	730	790	900	1,050	1,150	1,300	1,550
	56～60	450	510	580	650	730	800	870	940	1,010	1,150	1,350	1,550	1,750	1,900
	61～70	500	580	660	720	800	880	960	1,040	1,120	1,350	1,600	1,800	2,150	2,400
국제	25이하	100	11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26～30	100	125	145	170	195	220	245	275	310	350	390	430	490	56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365	410	465	540	610	680
	36～4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65	525	590	645	710	800	910
	41～45	170	210	270	320	370	430	500	580	660	750	840	910	990	1.080
	46～50	200	245	310	365	410	480	580	670	770	890	1,000	1,110	1,250	1,450
	51～55	250	310	375	425	495	575	680	790	900	1,050	1,200	1,350	1,500	1,650
	56～60	350	440	540	640	740	840	940	1,040	1,140	1,240	1,400	1,650	1,850	2,100
	61～70	380	480	570	670	770	890	980	1,100	1,250	1,400	1,550	1,800	2,050	2,300

제조 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동양	21～25	100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75	300	330	365	400	440
	26～30	100	130	160	190	220	250	285	310	335	360	380	420	450	490
	31～35	100	140	160	200	230	260	300	330	370	410	460	510	570	630
	36～4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5	520	590	680	780	880	990
	41～45	150	180	210	260	315	365	425	535	635	735	840	950	1,050	1,150
	46～50	200	250	315	425	525	630	730	830	930	1,050	1,150	1,250	1,350	1,450
	51～55	250	315	420	530	600	690	780	880	980	1,080	1,180	1,280	1,390	1,550
	56～70	300	400	490	590	690	790	900	1,050	1,180	1,280	1,380	1,500	1,750	1,900
LS	25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6～30	100	12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400	450	500	570	650	780
	36～40	10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70	570	670	770	880	980
	41～45	100	195	230	265	305	355	450	550	650	750	850	950	1,050	1,200
	46～50	100	130	150				450	550	650	750	850	950	1,100	1,300
	51～55	400	450	500	550	620	700	780	880	900	980	1,080	1,200	1,400	1,600
	56～70	400	450	550	650	780	880	980	1,080	1,200	1,320	1,440	1,550	1,670	1,700
아세아	40～45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20	650	750	900
	46～50				250	290	330	360	400	460	510	610	710	810	910
	51～6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80	800	920	1,050
	61～70				400	470	570	670	770	900	1,050	1,150	1,250	1,350	1,500

※ 1. 상기 융자지원 금액표에 없는 경우는 타회사 동일규격의 최저금액을 적용함.

2. 부속작업기(플라우, 로터베이터, 무논정지기, 로우더, 트레일러) 중고픔은 본체에 포함된 것으로 함.

3. 71마력이상의 규격은 70마력으로 적용함.

2. 콤바인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대동	3조포대			100	100	120	140	160	180	230	300	400	450	550	750
	4조포대			100	120	160	200	240	280	350	5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50	340	500	640	700	900	1,000	1,200	1,400	1,800
국제	3조포대			100	100	110	120	140	160	190	240	340	410	540	750
	4조포대			100	120	130	150	190	260	340	4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30	340	500	650	750	840	1,000	1,200	1,400	1,800
동양	4조포대			100	100	110	130	180	240	320	400	480	560	650	740
	4조산물			150	180	200	240	320	400	440	480	750	1,100	1,400	1,800
LS	4조포대			100	100	100	100	100	150	200	250	300	350	450	550
	4조산물						250	350	400	450	550	650	850	1,050	1,350

※ 4조이상의 규격은 4조를 적용함.

3. 승용이앙기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이후
대동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국제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동양	6조			100	110	120	150	180	200	220	240	280	300	320	350
LS	6조			50	80	100	120	130	150	180	200	220	240	260	280

※ 6조이상의 규격은 6조를 적용함.

4. 기타 기종

(단위: %)

년 식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이후
기준율	8	12	21	25	27	30	33	36	43	50

주』1.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예) 35마력 트랙터(국제, ‘95년식)을 구입한 경우

☞ 255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229만원) 이내 융자

2. 기타기종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지원기준율에 최초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ㅇ 연식 구분은 농업인이 구입한 일자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기계는 지원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 ‘94. 1. 1일부터 ’94. 12. 31일까지 구입한 농업기계는 ‘94년식으로 분류

예) 20마력 승용관리기(아세아, ‘99년식)를 구입한 경우

☞ 구입가격 900만원 × 30% = 270만원이므로, 27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 (243만원)이내 융자

3. 기대별 중고농업기계 거래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와 수입 중고농업기계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기준표(율)에 기재된 연식보다 더 오래 사용하였으면서 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장 오래된 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90% 이내 융자

예) ‘88년식 19마력 트랙터(대동)의 거래가격이 11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90만원) 이내 융자

5. 기준표(율)은 중고농업기계 실거래 가격 추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 중고농업기계융자지원기준표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별도시달(2007. 2월예정)

[별표 4〕

신기술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신기술농업기계(신규 공급일로 부터 2년이내)

[별표 5]

밭작물·축산‧친화경농업‧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

○ 주요 농작업단계중 기계화 촉진이 필요한 분야

분 야		지원대상 농작업
밭작물전용 농업기계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식량작물(벼 제외)	정식, 육묘·파종, 수확, 건조, 선별, 포장, 방제, 결속작업용 농업기계
축산전용 농업기계	조사료 생산, 사료급여, 축사관리	파종, 수확, 집초, 결속, 랩핑, 절단, 배합, 급여, 축사방제용 농업기계
친환경 농업기계	액상비료살포기, 톱밥제조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유기질입상비료겸용형에 한함),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형‧전기보일러형), 동력이앙기용 측조시비기, 멀칭용 승용이앙기
에너지절감형 농업기계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

※ 밭작물전용 농업기계중 기계화가 상당수준에 도달된 경운‧정지, 벼농사 겸용 방제 농업기계와 시설 등에 장착‧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기계는 대상에서 제외

※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검정성적서에 표기된 것에 한함.

[별표 6]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 조 회사명	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사업비 집행액(만원)				영세율 적용여부 (◦,×)
						계	국고융자	농협융자	자부담
						(100%)	( )	( )	( )
						(100%)	( )	( )	( )
						(100%)	( )	(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집행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위·수탁판매시는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은행지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다만,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한함(위·수탁판매시는 농민이 생산업체에 지불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 구입대상농업기계(신품) 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농업기계 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농업기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지원은 별도작성)

[별표 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진입절차

〈정부지원대상 기종중 신규 형식(모델) 진입〉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④ →			↕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제 조 업 체
③↑						↓②
	농 림 부

①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자유진입기종은 불필요)

② 정부지원대상농업기계 형식(모델)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③ 신청서류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④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새로운 기종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진입〉

농 림 부				② ↔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⑥↓		①↑ ③↓ ↑ ⑤
한국농업기계 공업협동조합	→ ⑦		제조업체	④ ↔	공인시험연구기관 (농업공학연구소 등)

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선정 신청(신청서 및 설명서, 카달로그,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② 신청내용검토(필요시 확인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

- 지원대상 농업기계 해당 여부, 형식검사 및 검정(시험) 평가 요건 등

③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결과 및 신규 진입요건 통보

④ 시험, 형식검사(검정)신청 및 시험, 검사(검정)성적서 발급

⑤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⑥ 신청내용 검토 및 기준금액․융자한도액 등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⑦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 진입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별표 8]

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

1. 농용트랙터 및 안전캡 2. 농용트랙터용 결속기 3.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단기 4. 농용트랙터용 구굴기 5.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6. 농용트랙터용 랩피복기 7. 농용트랙터용 모우어 8.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9. 농용트랙터용 붐스프레이어 10. 농용트랙터용 사료배합기 11. 농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12. 농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13.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14. 농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 15.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16.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17.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18. 농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19.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 20. 보행형동력경운기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톱밥제조기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2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토파쇄기 29. 승용경운기 30. 승용경운기용 트레일러 31. 승용이앙기 32. 바인더 33. 자탈형 콤바인 34. 보통형 콤바인 35. 곡물건조기 36. 보행형관리기	37.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38.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39. 보행형관리기용 트레일러 40. 보행형관리기용 심토파쇄기 41. 승용관리기 42. 승용관리기용 붐스프레이어 43.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44.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45. 농산물건조기(유류용) 46.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미만) 47. 농용난방기 48. 농용동력운반차(승용자주형 및 기타) 49. 농용로우더(자체중량 2톤미만) 50. 농용잔가지파쇄기 51. 농용톱밥제조기 52. 다목적관리작업차 53. 심토파쇄기 54. 동력배토기 55. 동력액상비료살포기 56. 동력예취기 57. 동력이식기 58. 동력제초기 59. 동력중경제초기 60. 동력퇴비살포기 61. 마늘줄기절단기 62. 벼직파기(전용형) 63. 사료배합기 64. 스피드스프레이어 65.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 66. 스피드스프레이어용 퇴비살포기 67.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 68. 주행형동력분무기 69. 동력살분무기 70. 승용감자수확기 71. 콩예취기.

[별표 9]

제조번호 명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형 식 명 (규격)	○○○○○ (디젤○○마력)	6CM
제조번호	형식표지판에 표기된 번호를 그대로 표기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명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트랙터 : 핸들지지대 중앙, 승용이앙기, 콤바인 : 의자 밑,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0]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로우더, 심경로타리,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11CM
작 업 기 명		6CM
형 식 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사업주관기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11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단, 제조업체(공급업체) 글자 크기는 조정 가능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11]

트랙터용 부속작업기별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무논정지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반대 측면
로 우 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심경로타리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논두렁조성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별지1호 서식]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 예정 농업기계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농업기계 가격			구 입 희망일
					계	융자금	자부담
	사업자번호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신청자가 구입할 농업기계(생산업체가 직접공급하는 경우는 농업기계 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품의 보증번호 :   , 붙임사본 참조)를 공급하고 공급후에『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사업실시규정』,『농업기계화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공급농협, 생산업체   ◦◦◦ (인)

20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2호 서식]

융자수속필 확인서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신청자 성명	신 청 자 주 소
기 종 명 (규 격)	수 량	농업기계가격	융자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천원

-------------------------절-----취-----선------------------------

융자수속필 확인서

1. 발행번호 :

2. 건    명 : 농업기계구입자금 대출 신청

3. 융자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4. 융자신청내역

기종명	규 격 (형식명)	제조회사 (공급업체)	농업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보증번호)	수량 (대)	농업기계 가격(만원)				비고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 고	농협/은행

귀하의 융자신청에 따라 융자수속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 확인서는 융자실행전의 확인서로 융자금은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서”에 의거 산출하였음.

(2) 본 확인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또는 취급자     ○  ○  ○   (인)

(신 청 자) 귀하

[별지3호 서식]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기 종 명		형식명 (규격)	제조회사 (공급자)	농업기계제조번호 (사후봉사이행 보증번호)	수량 (대)	단가 (만원)	농업기계 가격(만원)
							계	융자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 농업기계 제조번호 명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또는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융자금 수령을 다음 피 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급농협(시중은행) :                     조합장(시중은행장)     (인)

인수년월일       200 년      월      일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별지4호 서식]

융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 성명	농업기계 제조회사명
기 종 명	수 량	농업기계 가격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대	천원
계

-------------------------절-----취-----선------------------------

융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행번호 :

2. 실수요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융자실행 신청내역

기 종 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농업기계 가격(천원)				제조회사명 및 대리점명
					계	융 자 금		자부담
						국고	농협/은행
부속작업기
계

200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귀하”)

[별지5호 서식]

농업기계구입자금 융자신청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차 주 (성명, 주소)	융자신청기종			구 입 금 액 (천원)				처 리
			기종명 (수량)	형식명 (규격)	업체명 (공급자명)	계	융 자 금		자부담	일자	내용
							국고	농협/은행

[별지6호 서식]

총민 26-5

농업기계 공급상황 보고

1.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가. 재원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B)
농특회계자금 재정자금 차관회전자금 국민투자자금 농협자금 은행자금
계

나. 용도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 원 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 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o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 - 농업기계구입자금 - 중고농업기계구입자금 - 임대용농업기계구입자금 o 농업기계사후관리지원 -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 농업기계보관창고설치 o 농업기계생산지원 -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계

2.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 상황

(200 .   .   까지 접수증 발급실적)

가. 총    괄

(단위 : 대)

기 종 별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동기공급실적(C)	비 율
		전월까지	당 월	누계(B)		B/A	B/C

나. 시․도별 농업기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 종 명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다.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 분 시․도별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업체)	공 급 실 적
				계	농협/은행분	대리점분

라.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수량	계	국고	융자	자담

마.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기 종 별	금 차 지 원				지 원 누 계
	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융자	자담

[별지7호 서식]

총민 26-30

농업기계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발급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보고

□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 및 융자지원실적

(단위 : 대, 천원)

기종별	제 조 업체명	사후봉사 이행보증 발급실적				융자지원실적				(A)-(B)
		당월		누계		당월		누계
		수량(A)	금액	수량	금액	수량(B)	금액	수량	금액

□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과 융자지원실적 대비분석

※ 차이가 있을 경우 분석

[별지8호 서식]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산경영과장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가격(천원)		검사(검정) 합격번호	검사(검정)합격일자
					생산자가 격	대 농 민 판매가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신규형식)로 진입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 ① 총조립도, 사용설명서(품질보증내용 포함) 및 카다로그 각 1부 ② 공인기관의 인증서(검사·검정성적서 또는 승인·인정·보증서 등 해당 서류만 첨부) ③ OEM으로 공급할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④ 자유진입 및 안전검정대상기종은 자체시험성적서(농업공학연구소의 농업기계시험방법 및 기준에 준하는 성적서에 한함) ＊구조변경등으로 기능 추가시는 기능설명서 제출

* 1. ’부속작업기류‘는 “구분”란에 형식 또는 적용 마력 기재

2. ’구분‘란에는 ’농업기계가격‘집 참조(형식 또는 트랙터·경운기 부속작업기는 본체 적용마력 명시) 기재

[별지9호 서식]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산경영과장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생산자 가격 (원)		농민 판매가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농림부장관 귀하
붙임 : ① 총조립도, 규격 및 성능설명서, 사용설명서 및 카다로그 각 1부 ② 공인기관의 인증(인정, 시험)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자료(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시 신청기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10호 서식]

농업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단위 ; 대 , 백만원)

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업체 (공급업체)	농협/은행			대리점			계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 1. 작성대상 기종 : 주요농업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이앙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 바인더, 과일선별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2. 작업기등을 본체와 동시 구입시, 각각 별개의 대수로 함.

3. 실거래가격은 평균치로 함.

[별지11호 서식]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예시)

1. 중고농업기계의 표시

농업기계명	제조업체	규 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 액	비 고
				대	천원	부속작업기 포함여부 등 명시
계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200  년  월  일 기대를 인수한다.

구 분	금 액	지불 일자	지불 방법
계약금(자부담) 중도금 잔 금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200 년 월 일	(현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현금, 융자금, 기타)
계	금 천원

4.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및 무상수리

①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사용 수리함, 사용 안함)

사용 부위	사용 부품명	수 량	특기 사항

※ 중고부품을 사용 수리한 경우에만 사용부위, 부품명, 수량등을 기재

② “갑”은 “을”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무상수리 한다

◦ 무상수리 기간 :      개월(기대 인도일 부터)

◦ 무상수리의 범위 및 조건 :

5. 기 타

① (비정상적인 중고농업기계 공급에 따른 책임 및 피해보상방법 등 기재)

② (계약 위반시 처리방법 등 기재)

③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6. 계약서

①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 이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한 후 “갑”이 1통, “을”이       2통을 소지하며, “을”은 구입자금을 융자지원 받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를 융자취급기관에 확인한 후 1통을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갑(매도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

을(매수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중개인(확인자)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                   (인)